전안법

소상공인들을 죽인다고 평가 받는 최악의 악법, 전안법이 새해부터 적용됩니다. 

이 법에 따르면, 소상공인들은 여지없이 범법자가 된다고 하네요.

이 법은 박근혜정부 발의법으로, 현재 자유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.

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, 대부분의 소상인들은 망하거나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.

그래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했고,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통과를 기대했는데,

자유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면서, 정기국회를 여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언론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주고 있지 않습니다.

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인데도 말입니다.

대한민국 최악의 적폐는 언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.